전자기록의 보관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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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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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은 진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행법과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보관
현행법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자기록의 보관관련 법적 문제
1. 전자기록의 신뢰성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UNCITRAL 모델법도 전자문서(데이터 메시지)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따
이와 관련한 UNCI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9(1) and (2) para. 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18조 4항),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16조).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들은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기록이 신뢰성이 없으면 거래상대방은 그 기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기관은 기록의 요건충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그 기록을 분쟁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기록이 보관된 매체가 손상 또는 낙후된 경우나 전자기록이 재생될 수 없는 경우, 전자기록은 기록으로서의 본질적 목적에 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제9조 데이터메시지의 중거능력 및 증거가치
(1)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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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관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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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이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전자문서는 현실적으로 문서와 더불어 또는 문서에 대신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법규와 약관에 전자기록보관의 기간, 보관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