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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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3: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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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意思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투비컨티뉴드 )
2. 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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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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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경제적 불이익(discrimination적 승급이나 강등, 기타 각종 수당의 discrimination적 지급),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상의 discrimination대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부적절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배치전환, 승진) 등이 있다아 김유성, ?노동법Ⅱ?, 330-332면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