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시장環境(환경),대형마트규제,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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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4: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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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대형 마트 규제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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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에 관하여.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
탄생 배경
해외 事例
갈등의 현주소
소상공인 입장
대형마트 입장
기업노동자 입장
소비자와 의무 휴업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현재상황
지향해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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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의 규제 정책에 관하여
MBC 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2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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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
유통 산업 발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제도로 2012년 4월 22일부터 실시
1.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불가
2.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은 휴무
=`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 보호, 영세 상인의 생계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69개 지자체에서 전국 대형마트의 60%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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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배경
1993년 새로운 형태의 소매점으로 대형마트 개점
1996년 유통시장 개방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 유통 산업 발전법이 제정 (허가제→등록제)
2003년 유통 대기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SSM이 출점을 처음
2xxx년 서울에만 267개의 SSM이 영업중
2012년 4월 대형 마트 및 SSM 의무 휴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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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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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현주소
소상공인 입장
대형마트 입장
기업 노동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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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측 입장
강동,송파지역 전통시장의 대형마트…(To be continued )
소비자와 시장環境(환경),대형마트규제,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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