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3 14:50본문
Download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방안.hwp
다.
I. 추진배경 1
II. 노사관계 여건 전망 2
Ⅲ. 현행 노사관계의 reality(실태) 와 drawback(걸점) 6
Ⅳ.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본槪念 10
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10대 핵심課題 12
제도improvement(개선)課題
1. 노조조직형태 變化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제도 정비 12
2. 노사자치·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쟁의행위 규범 정립 19
3. 효율적인 노동분쟁 조정·처리제도 구축 25
4.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 정비 및 체계화 27
5.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화 31
시스템 구축課題
6.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사회적 협의기능 활성화 36
7. 업종·지역단위 노사협의체제 구축 38
8. 사업장단위 통합적 교섭관행 구축 및 참여적 작업장 혁신 40
9. 전종업원 대표조직으로서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42
10. 산업재해의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체계 구축 44
별 첨 47
I. 추진배경
□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政府(정부)는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소득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 많은 drawback(걸점)이 노정되는 한편,
세계화에 따른 경쟁 압력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의 양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지난 ‘03년 2월 25일 출범한 ’참여政府(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과 함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핵심적인 국정課題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98년 1차 사회협약 이후 추진되어 온 노사관계제도 improvement(개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 나아가 현 reality(실태) 에 대한 진단 및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課題 및 실천프로그램(program]) 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됨
II. 노사관계 여건 전망
□ 시장environment(환경) 의 불확실성 증대
○ 경쟁의 글로벌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수요자 및 고객으로의 시장 주도권 이전에 따라 시장environment(환경) 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시장environment(환경) 의 變化는 기업으로 하여금 수요 變化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지닌 차별화 된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여 생산·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경영 차원에서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고용유연성 증대의 당위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 노조 조직률의 저하와 노사관계의 變化
○ 지식기반 경제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變化, 노동시장의 유동화·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장기적인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1 참조)
…(drop)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회통합적노사관계구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순서
Download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방안.hwp( 28 )
사회통합적노사관계구
설명
,경영경제,레포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대책
레포트/경영경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대책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