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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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4: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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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경우 1948.8.15 government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과도기 잠정적인 군사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주한미군 사령관간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협정이 우리가 외국 군대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SOFA로서 대한민국 government 는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미군 당국에 부여하였다. SOFA는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국가차원의 약속이며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 나라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이다.
한국전쟁 후 1953.10.1 한. 미 양국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군이 주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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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주둔의배경과미군의사고처리절차analysis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analysis에 대한 글입니다. 특히 군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엄격한 지휘체계에 의한 일사 불란한 기율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서도 일반법과는 다른 군법에 의해 임무수행과 징계, 처벌 등 군기 유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접수국과 파견국간에 상호합의에 의해 체결되어 군기 유지와 국가기관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위 부여를 규정하는 협정이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예컨대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등이 일반적으로 SOFA를 통해 규정되는 사항들이다.
한. 미 SOFA의 history는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재 진주하게 되면서 1950.7.12 대전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中國)간의 협정`(약칭 대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계속되었으며, 동 대전협정은 체결당시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government 는 미군 당국의 일방적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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