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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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시장접근 확대와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개도국 우대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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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알젠틴 등 농산물 수출국)은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체제로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장접근의 대폭 확대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추진하였고, 관세감축을 위해서는 상한을 설정하고 높은 관세를 대폭 삭감하는 스위스 방식의 감축을 주장하고, 감축대상보조금도 대폭 삭감 또는 철폐를 주장하였다.
또한, 2002.3.31까지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수립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이 양허안 초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아
2002.12.18 하빈슨 농업위 의장은 그간의 논의 동향을 요점하고 향후 논의진전을 촉구하는 overview paper를 작성, 배포하였고, 2003.2.12 의장 세부원칙 1차 초안 배포하였으며, 2003.3.18 하빈슨 의장, 1차 초안을 미세하게 수정한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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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I. 서론
1. DDA협상은 무엇인가?
2. DDA협상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나?
II. 농업분야의 협상 동향
III. 도하 아젠다에서의 농업분야의 주요 논점
IV. DDA 농업협상의 파급influence(영향)
1. 파급 influence(영향) 계측 결과
2.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시 파급influence(영향)
3. 농가규모별 DDA 파급 influence(영향) 비교分析(분석)
4. 보완대책 방향
V. 우리의 대응방법
I. 농업분야의 협상 동향
UR 종료시 약속(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 스타트, 2002년부터는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아 2001.11 도하각료 선언문 농업분야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改善(개선)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goal(목표) 로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 goal(목표) 로 설정되었다.(2003.3월말까지의 시한내 합의에 실패)
제5차 WTO 각료회의 (2003.9.10 ~ 14 멕시코 칸쿤)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9.13 각료회의 의장이 아래 요지의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나, 각료회의 결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그룹 입장을 보면 EU, 日本(일본), 한국 등 NTC 그룹(농산물 수입국)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의 반영을 위해 농업개혁을 점진적으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관세감축 및 보조금감축 방법으로 UR 방식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