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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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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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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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헌법 및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이해를 도운 글입니다.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설명
I. 서설
II. 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定義(정이) 과 생명의 시기
(1)종교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定義(정이) 과 시기
(2)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定義(정이) 과 시기
(3)헌법적 측면에서의 생명의 定義(정이) 과 시기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1)생명권의 이념적 기초
(2)독일과 日本 의 생명권 보장
(3)우리 헌법상의 생명권의 근거에 대한 견해
1)견해의 대립
2)검토
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낙태에 대한 외국판례의 입장
1. 미국판례의 입장
(1)Roe v. Wade 사건(410 US. 113)
2. 독일 판례의 입장
(1)1975년 2월 25일 이른바 제1차 낙태판결(BVerfGE 39, 1ff)
3. 양국판례의 비교
IV.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1.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 및 그에 대한 검토
(1)의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2)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3)사회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4)윤리적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5)요약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V. 結論(결론)
VI. 참고한 문헌
우리 모자보건법은 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아 곧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해결방법으로서 낙태를 허용할 정당화사유로서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아
우리 대법원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낙태허용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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