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록 ] 천사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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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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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와 사실의 제시로서, 그러한 의 불충분으로 인해 실체진실과 상관없이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은 국가형벌주의의 한 측면에서 공권력의 발동으로 ꡐ죄 지은 자ꡑ를 가려 벌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방식이다.
이 책은 그러한 재판을 고대 콜로세움에서의 격투 혹은 링 위에서의 복싱처럼 양자가 이기기 위해 서로 치고 받으며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며 시작한다. 그의 바에 걸린 초상화들은 하나같이 잭 뎀프시와 같은 권투선수의 초상화들이다. 이는 결국 영미법계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깔려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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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록 ] 천사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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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심판으로, 변호사와 검사 혹은 변호사와 상대 변호사는 홍코너․청코너의 복싱선수들로 그려지고, 배심원들은 방청객이자 판정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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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로버트 디 실바라고 하는 유능한 검사의 설政府(정부)터가 전직 권투선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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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종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종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법의 관점에서 생각할 만한 것들을 던져준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의 재판․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