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통일형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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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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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의법률 통일형법 형벌적용기준 / (분단국가)
_ Ⅱ. 南北韓刑法의 제정 배경
순서
_ Ⅰ. 序 論
분단국가의 통일형법에 대한 고찰
분단국가의법률 통일형법 형벌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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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Ⅳ. 南韓의 刑法과 北韓의 1975년 刑法과 1987년 刑法의 비교
설명
분단국가의법률 통일형법 형벌적용기준 / (분단국가)
_ Ⅴ. 結 論 社會的 危險性이 있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일체의 可罰的 行爲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10조에는 이렇게 정의되는 犯罪를 범한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北韓舊刑法 제5조에서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행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同法 제6조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형벌적용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책임을 輕하게 하는 법령은 그
_ Ⅲ. 북한형법의 상호 비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