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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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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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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부회장 김은현)는 2010년 online서비스제공업체(OSP) 및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online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피해액이 지난 한 해에만 총 3026억요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 어도비시스템즈(2만1369건), 한컴(1만42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 인식의 변화와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작년 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피해액뿐 아니라 SW online 불법복제 게시물 건수도 10만건을 돌파,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3103건), MS의 ‘오피스’(1만1752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약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SPC의 online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로, 전년보다 71% 증가한 2만26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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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SW online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건수의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MS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만502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오토데스크가 70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OSP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총 2만227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김은현 SPC 부회장은 “SPC의 online 모니터링이 모든 online상의 업-다운로딩 가운데 일부분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번 online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통큰 넷북에 불법 SW가 깔린 채 판매된 事例(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오프라인과 online에 걸쳐 SW 불법복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다. 지난 2006년 조사 이후 사상 최대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online 모니터링을 스타트한 이래 최대 액수다.


 서비스 유형별로 침해 現況(현황) 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91%인 9만2915건, 약 2931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특히 OSP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5만223건)보다 85%가 증가, OSP가 online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online 불법복제 피해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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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실시 이후 매년 증가하던 online SW 불법복제는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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