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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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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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理論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資料)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법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資料)청구권도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성을 가진다고 새긴다(통설?판례).
2.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불법행위자가 全額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손해배상자에게 이전된다(763조?399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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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
2) 위자료(資料)청구권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資料)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설명
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理論이 없다. ,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법학행정레포트 ,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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