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해고협의 /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 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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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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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해고협의 /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 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
법학행정 해고협의 /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 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학설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도 동 조항은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므로 해고에 대하여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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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해고무효설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3. 검토 해고협의·동의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보호의 측면상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