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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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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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사항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등이 있으나 벌칙을 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사항에는 법령 조례의 위임이 필요하고 상급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2.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 개폐하는 권능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주 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는등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의 폭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影響으로 금년에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다.자치권의의의와내용 , 자치권법학행정레포트 ,
다.
자치권의의의와내용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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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가. 조례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법이다.
순서
자치권에 대한 글입니다.
나. 규칙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3.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권력을 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여 처리하는 권능으로 지자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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