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의 무이행소송 /의 무이행소송 Ⅰ. 서 1. 문제의 소재 행정 청이 일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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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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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견해는 법원은 행정청이 갖는 이러한 1차적 판단권의 행사가 있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 취소판결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처분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Ⅱ. 의무이행소송의 인정문제 . problem(문제점)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4조에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3종의 소송만을 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대립이 있따 이 학설대립은 주로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된다. . 학설 (1) 소극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항고소송의 종류는 열거적 규정이며, 권력분립원칙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입법례 영미의 경우 직무집행명령제도, 독일의 경우 의무이행 및 확인소송 등이 인정되고 있고, 日本 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따 .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의무이행 소송이란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의무이행소송 Ⅰ. 서 1.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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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 Ⅰ. 서 .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히 일반 사법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행정사건을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권력분립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된다. 또한 이 견해는 실정법상의 논거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의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인 일부취소를 의미하므로, 의무이행소송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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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의 무이행소송 /의 무이행소송 Ⅰ. 서 1. 문제의 소재 행정 청이 일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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