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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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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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산업단지공단과 경제개발구 각 30곳의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27%에 달하지만 china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상으로하여는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가격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7000원, 경제개발구는 4만740원으로 3.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임금은 9배, 토지가격은 3.6배, 법인세는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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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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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한국의 산업단지공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china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산업 입지여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china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균임금은 15만6000원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41만5000원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단지공단의 강점은 7개 조사항목 중 전기요금(china대비 57%), 가스요금(88%) 뿐이었으며 공업용수 처리비용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산업단지공단이 톤당 262.8원으로 경제개발구(110.7원)의 2.4배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단지공단이 44.6원/kwh로 경제개발구(77.1원)의 57%, 산업용 가스요금은 405.4원/㎥로 경제개발구(457.1원)의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china과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china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戰略) 이 필요하다”며 “china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특히 연구개발(R&D)이 중심인 대덕연구단지의 월 평균임금은 25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china 중관춘 과기원구 임금(23만3000원)의 10.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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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차이나포럼이 13일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해결해야할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입지여건 중 임금·토지가격·법인세 등에서 china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1.8배∼9배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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