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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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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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협동조합, 상호insurance 회사, 소상인의 명칭은 상호가 아닌것이다 . 한글이나 한자로 등기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상호는 미등기 상호로써 보호받는다. 회사가 아니면 회사란 상호를 쓸 수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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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상호 자유주의, 상호가 영업의 實態와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상호 진실주의, 진실하게 선정된 새 상호는 그 후 상호가 영업과 부과되지 않더라도 계속 사용을 허용한다는 절충주의가 있다
상호를 선택 시에는 그 어떤 상호도 선정할 수 있다는 상호 자유원칙이 있지만, 상호 선정에도 제한 사항은 있다 제한 사항으로는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 합작, 주식, 유한회사의 문자를 써야하며 상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그 상호에 영업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자인 상인을 표시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업의 독립성, 동일성, 영속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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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insurance업을 하는 회사도 그 insurance의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된다. 기업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상호의 선정에는 입법주의가 적용된다된다. 이는 상호 진실 주의에 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