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임금교섭 環境과 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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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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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9년 노사관계 展望(전망) 과 주요 core assignment
1. 들어가는 말
2. 87년 이후 노사관계 變化(변화)의 흐름과 특징
3. 99년 노사관계 展望(전망)
4. 99년 노사관계 주요 core assignment
5. 노사관계의 장기적인 變化(변화)에 대한 추론과 향후 assignment
Ⅱ.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戰略
1. 한국노총의 임금 및 단체교섭 戰略
2. 민주노총의 임금교섭 戰略
3. 경총의 임금교섭 戰略
Ⅲ.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戰略 비교 및 향후 assignment
1. 99년 노사의 임금교섭 戰略 비교
2. 99년 임금교섭 展望(전망) 과 향후 assignment
<별첨 1: 생계비 자료(data)>
1. 한국노총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2. 민주노총의 가구규모별 생계비
<별첨 2: 퇴직관리 실태(實態)조사 결과>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에 관해서는 법개정 당시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 노조의 반대로 어렵다면 사용자라도 처벌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법 제81조 4호 및 제90조)이 신설된 바 있음.
○ 이러한 법개정은 그 동안 신설 노조의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등 향후 전임자 수의 축소와 노동조합 약화에 결정적인 effect(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측은 복수노조를 양보하고 법개정을 추진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었음.
○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지 않고 ‘전임자 급여지급 처벌조항’ 등 관련조항의 삭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8년 12월에 근로시간단축(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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