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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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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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가입자
1)지역가입자의 범위
①기본원칙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②적용제외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법6조 단서의 규정(가입대상의 적용제외) 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의
배우자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skip)
레포트/인문사회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 국민연금인문사회레포트 ,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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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될 수 있따
2)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①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겨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
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
장 가입자로 될 수 있따
②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미달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순서
국민연금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②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③법상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자 제외)
3. 국민연금가입자의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①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②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