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해법탐구]<2>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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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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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가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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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해법탐구]<2>해외 동향
<해외 각국의 망 중립성 관점> ※data(資料):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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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이 개방성과 혁신성을 강조하고 투자유인 제고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규제 목표(目標)는 유사하다고 analysis(분석) 했다. EU는 지난 2009년 통신규제 개혁안을 통해 이용자 계약정보 투명성, 네트워크 관리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데 이어 지난해 망 중립성 정책 자문연구서를 발표했다. 이후 formula(공식)적인 추가 발표는 없는 가운데 미국에 비해서는 망 중립성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평이다.
KISDI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혁신과 투자 확대, 경쟁 촉진, 이용자 권리 보호,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정책 목표(目標) 하에 망 중립성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순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수년간의 논의 끝에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망 중립성 규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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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닐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새 규칙을 도입하여 망 중립성 유지를 강제하는 한편 유럽은 기존 규제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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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도 망 중립성 논의가 한창이다.
설명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하지만 FCC의 망 중립성 정책 발표 이후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메트로PCS가 규제 권한 여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에는 미 하원이 FCC 망 중립성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누리망 개방성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