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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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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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NAFTA에 대해
Ⅰ.
서 론
■
NAFTA의 concept(개념)
Ⅱ.
본 론
1.
NAFTA의 등장배경 및 추진 과정
(1)
NAFTA의 등장배경
(2)
NAFTA 출범 전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교역 내역
(3)
NAFTA 협상의 추진 과정
2.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1)
관세장벽 철폐
(2)
비관세장벽 철폐
(3)
원산지 규정
(4)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5)
government 조달
(6)
투자
(7)
서비스
(8)
지적재산권
(9)
분쟁해결
(10)
環境 및 노동
3.
NAFTA 출범에 따른 역내 및 우리나라 경제의 變化(변화)
(1)
NAFTA 역내 3국의 교역 變化(변화)
(2)
NAFTA와 우리나라간의 교역 變化(변화)
Ⅲ.
결 론
■
NA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4)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 동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추가적 관세율인하 중지조치 또는 제한적 관세율 인상조치를 취함
○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기한은 3년을 넘지 못함
○ GATT 제19조상의 일반적 긴급조치 적용배제
○ 섬유제품에 대상으로하여는 예외적용
(5) government 조달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 government 및 국영기업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건설수주사업을 대상으로 함. 단, 멕시코의 석유, 전기 등의 사업에 대상으로하여는 예외
○ 무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은 적용배제
(6) 투자
○ 협정국 역내투자의 내국민대우 보장
○ 역내투자자들의 판매수입, 이자소득, 기타 상업적 수입의 시장환율 적용에 의한 본국송 금 보장
○ 투자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상세한 절차 규정
(7) 서비스
○ 원칙적으로 역내국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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