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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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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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의 槪念 introduce
1.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槪念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槪念
3. 槪念 정리(整理)
Ⅲ. 거버넌스의 의의
1. 일반적 의의
2. 한국적 의의
Ⅳ. 거버넌스의 세 가지 수준
1. 국가권력의 상향적 이동
2. 국가권력의 하향적 이동
3. 국가권력의 외부로의 이동
4. 국가에 남겨진 것
Ⅴ. 거버넌스의 이론(理論)적 모형
1. 각 모형의 의의
2. 거버넌스 이론(理論) 모형들의 주요 속성
3. 각 모형별 문제 해결방법
Ⅵ. 文化(문화)의 유형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 방식
1. 文化(문화)의 유형
2. 文化(문화) 유형별 거버넌스 방식
3. 文化(문화)와 국정관리 개혁의 실제
4. 자본주의 대두라는 history의 거시적 變化에 대한 文化(문화)이론(理論)적 설명(explanation)
Ⅶ.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
1. 국가 사회간 관계의 속성 에 의한 거버넌스 모형
2. 각 모형별 거버넌스 능력 비교
Ⅷ. 한국에 지배적인 文化(문화) 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1. 지배적인 文化(문화) 유형
2. 거버넌스 체계의 속성 : 발전국가
Ⅸ. 한국 거버넌스의 개혁 해결해야할문제
1. 민주화를 지향하는 政府(정부)
2. 복지 국가 건설
3. 성숙한 자본주의와 시장 원리의 확산
Ⅹ. 나가며: 제도적 지속성, 環境의 變化, 정치적 선택
1. 개혁의 제약요인
2. 개혁의 촉진요인
3. 상호 작용
Ⅷ. 한국에 지배적인 文化(문화) 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1. 지배적인 文化(문화) 유형: 위계주의 + 운명주의
1) 위계주의 文化(문화)의 제도화: 조선 유교 통치 모형 + 프러시아 관료제(관방학적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의 日本(일본)식 수입 +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억압기구의 과대성장 + 윌슨주의 행정학 + 박정희식 발전국가
2) 운명주의 文化(문화)의 제도화
(1) 전근대: 내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체념을 뜻함. 오랜 중앙집권적 왕조정치와 신분제도하에서 일반 백성들이 운명주의 가치관에 깊이 젖을 수밖에 없었을 것.
(2) 日本(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합리성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우민화 정책 폄.
(3)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중점 경험. 개발독재로 인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자부심 생김.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계속 낮아 운명주의적 성향 지속.
2. 거버넌스 체계의 속성 : 발전국가- 국가주의적 거버넌스의 변종
1) 관료주의의 극대화
(1) 행정기구들간: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계층제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행政府(정부)가 주도하도록 조직된 제도적 장치들: 감사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 point 행政府(정부) 기구들이 과대성장(청와대 비서실은 사실상 소내각, 다른 행정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관리기구들인 경제기획원(재경원,부), 법제처, 감사원, 그리고 총무처와 내무부(행정자치부) 등), 각 행정기구 내부에서도 기관장의 효능적인 조직 통제를 위하여 엄격한 계층제적 조직화=> 이와 같은 기계 관료제(machine bureaucracy)적 조직화는 기관장의 조직 통제력을 극대화
(2) 국가- 市民사회간 관계: 코포라티즘적 중간조직들이 크게 성장. 이른바 “산하단체들”이 그것. 관련 행정기구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의 국가기구의 연장선에서 기능함.+ 市民들을 규제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 장치들을 제도화함. 거의 모든 기관들이 관련 사회부문에 대한 규제기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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