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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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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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란 일명 `자본과 경영의 분리`(separation between capital and management) 또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출자자가 출자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능력과 지식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자에게 맡겨서 경영활동을 전담케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자본의 증권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상호 전후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출자집중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식분산이 고도화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고도산업사회에서 주식회사형태의 기업이 대부분 전문경영자에 의해 지배되는 이른바 경영자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따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은 일적이 미국의 제도학파의 베블런(T. Veblen)에 의해 예언되었다가, 1930년대에 버어리(A. A. Berle. Jr. )와 민즈(G. C. Means)가 미국 내 금융업을 제외한 최대규모회사 144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實態조사에서 실제로 입증된 바 있따
`표` 미국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배형태
동 조사에서 버어리와 민즈는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기업지배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특정개인(또는 집단)이 80%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완전소유지배(control through almost complete ownership), 50-80%를 소유하는 경우를 과반수소유지배(majority ownership), 지주회사에 의한 피라미드식 지배(Pyramiding), 무의결권주의 발행, 차등의결권주의 발행, 의결권신탁제도(voting trust) 등 법적 장치에 의한 지배(control through a legal device), 20-50%를 소유하는 경우를 소수소유지배(minority control) 그리고 20% 이하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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