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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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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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_ VIII. 맺는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있다아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당연히 입법작용이 포함되므로 입법권의 불행사를 의미하는 立法不作爲 또한 이론(理論)의 여지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규범통제절차의 대상은 단지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
국가의보호의무와입법부작위 보호의무 부작위입법 / (국가의 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
_ II.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注訴願의 適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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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보호의무와입법부작위 보호의무 부작위입법
_ VII. 社會的 基本權과 입법부작위
국가의보호의무와입법부작위 보호의무 부작위입법 / (국가의 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
_ IV. 平等權과 입법부작위
설명
국가의 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
_ III. 眞正·不眞正立法不作爲의 구분
_ I. 머리말
_ V. 自由權과 입법부작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순서
_ VI. 국가의 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 憲法解釋을 통한 입법의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