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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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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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V. 재정이 실효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호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
제2절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3절 중용권이란 무엇인가
1. 意 義
IV. 기타 관련규정
I. 의 의
설명
[본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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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따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따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I. 의 의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V. 관련 문제
II. 인정 요건
I. 의 의
iii)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2. 約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II. 종 류
II. 인정 요건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 data(資料)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III. 專用實施權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III. 법정실시권의 내용
III. effect
[목차]
V. 결
II. 재정이 사유
제4절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II. 재정 절차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등
III. 전용실시권
제6절 통상실시권 설정이 재정
II. 인정 요건
제1절 실시권(實施權)
【참고】기타 해석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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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재정이 취소 및 특허권의 취소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I. 실시권
I. 의 의
IV. 통상실시권
(1) 效力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2. 內 容
【정리】 발생요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II. 인정 요건
I. 意 義
특허, 특허권, 실시권, 중용권, 후용권
제5절 후용권이란 무엇인가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중복설정이 불가능하다.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1.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제7절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IV. 기 타
순서
[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II. 種 類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제1절 실시권
IV. 재 정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I. 의 의
다.
II. 특허권의 수용
【참고】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I. 의의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特性(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