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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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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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치 물꼬가 터지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도 조사권 강화 등 당초 논란이 된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켜 온건론으로 수렴했다.
다.
우리당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순수 민간기구를 다시 등장시켰다.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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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도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 조사위원회’를 둬 미발굴 독립운동과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현대사 조사·연구 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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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야의 안은 양당이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체계를 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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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국회 동의를 거치지만 15명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중립성 시비의 소지가 있다. 그 결과 가장 큰 간극은 조사기구의 성격과 구성이다.
[법학]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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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법안에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이의신청 및 법원 소송 절차를 둬 무고한 피해를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