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도급사업에 있어사용자책임 /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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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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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의 도급의 경우 동 규定義(정이) 확대 · 유추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지에서 수급인과 도급인만이 있는 1차 도급관계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임금지불능력이 도급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해석” 하고 있다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1) 의의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Cause 으로의 사유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취지 이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2) ...
다. . 직상수급인 (1) 槪念 여기서“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는 것이며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II.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문제 소재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槪念의 확장이 문제된다된다.[경제경영] 도급사업에 있어사용자책임 /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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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
경제경영 도급사업에 있어사용자책임 /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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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도급근로자 보호의 피료썽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