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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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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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에 299명이었던 국회의원 수…(투비컨티뉴드 )
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정쟁으로 거의 시간을 보낸다.
국회의원 수 및 국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재산권 범위에서부터 대외무역의 국가개입, 소비자 및 중소기업보호 등 15가지나 된다(정성례, 2001). 헌법 중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선언 이외의 경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인식조차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인구 약 15만 명 당 1명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은 약 50만 명 당 1명이고 日本 중의원의 경우 약 25만 명 당 1명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생산성은 외국의 경우 보다 형편없이 낮다.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들은 계획경제적 요소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따 미국과 프랑스 헌법에는 재산권범위와 보장을 제외한 경제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데 반하여 우리 헌법에는 경제조항이 대단히 많다.가. 정치권력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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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권력의 축소먼저 정치권력의 축소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헌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