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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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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및 관리론 - 성매매 특별법
Point Question :
성매매특별법이 집행된지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는가
1. 성매매특별법이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보완되어 제정된 것으로, 윤락행위자라는 concept(개념) 대신 성매매 피해자의 concept(개념)을 도입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은 성매매의 근절에 있다고 할 수 있따
2. 동향 : 풍선效果의 등장
→해외 원정 성매매
→신종 성매매의 등장
3. 성매매특별법 집행성공에 대한 판단 기준 : 절차적 차원
1) 관료적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① 가시적인 성과 : 성매매거래의 중심지였던 청량리용산 등을 비롯한 집창촌지역 해체
② 집행의 원만함 : 실현가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함.
- 참여政府(정부) 당시 성매매업자와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여성부와 市民단체 등의 요구가 강해 政府(정부)의 충분한 집행능력 및 준비 없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됨.
- 법집행측면에서 제한된 경찰력으로 모든...
정책집행 및 관리론 - 성매매 특별법
Point Question :
성매매특별법이 집행된지 7년이나 지났는데, 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는가
1. 성매매특별법이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보완되어 제정된 것으로, 윤락행위자라는 concept(개념) 대신 성매매 피해자의 concept(개념)을 도입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은 성매매의 근절에 있다고 할 수 있따
2. 동향 : 풍선效果의 등장
→해외 원정 성매매
→신종 성매매의 등장
3. 성매매특별법 집행성공에 대한 판단 기준 : 절차적 차원
1) 관료적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① 가시적인 성과 : 성매매거래의 중심지였던 청량리용산 등을 비롯한 집창촌지역 해체
② 집행의 원만함 : 실현가능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함.
- 참여政府(정부) 당시 성매매업자와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여성부와 市民단체 등의 요구가 강해 政府(정부)의 충분한 집행능력 및 준비 없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됨.
- 법집행측면에서 제한된 경찰력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2) 결定義(정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집행의 포괄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처벌이 미미 → 입법취지 만족 못함.
① 포괄성 부족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 처벌하지 못함.
② 일관성 부족 : 특정기간에만 집중 단속 → 이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 → 여전히 성매매 존재.
③ 미약한 처벌
- 성범죄자에 대한 불기소율 증가
- 알선자에 대한 처벌 미약
(형량 정도 낮음, 성매매 수익을 몰수추징 규정 및 성매매 보호처분 적용 한계)
3) 대상집단의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더욱 심화되어가는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특별법반대시위 → 왜 그들은 반대하는가
(1) 성매매여성의 집행불순응 요인
① 업주의 주입식교육에 의한 여성단체 불신
②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경험 등을 통한 법집행 공권력 불신
③ 법집행의 실효성 미흡 ⇒ 성매매여성이 체감하는 탈성매매 유인요소 미약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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