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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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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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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삭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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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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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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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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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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