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농업,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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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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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 무엇이 문제인가?
1)한국에서 농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인구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좁다는 한국 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지만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特性(특성) 때문이기도 함.
2)농산물의 특징
(1)수급조절이 공산품처럼 쉽지 않음(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말 함)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
a)농산물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계절성이 뚜렷
b)농산물은 기후나 토양 상태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생산됨
c)농산물은 생식품이기 때문에 부패 및 변질 가능성이 공산품에 비해 높음
d)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음
e)농산물은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큼
f)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포장이 잘되지 않아 수송하기 위해 옮겨 싣는 과 정을 기계화하기 어려움→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음(특 히 신선 식품인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特性(특성)이 더욱 강함)
소지바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reaction response하지 않음(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비탄 력적이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생활필수품 성격이 강하므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도 소비자들이 갑자기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음
(3) ‘농부의 역설’: 풍년이 오히려 농부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
(4)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政府(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도 있음:
흉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생활필수품인 농산물 가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크다고 하여 政府(정부)가 수입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크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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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포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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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기업-농업포기보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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