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槪念을 각각 설명(explanation)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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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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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을 일컫는다. 행정입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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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槪念을 각각 설명(explanation)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explanation)하시오
시행규칙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시행세칙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