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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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10: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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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살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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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지도·감독-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살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개선◦... , 보호관찰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보호observe의 실시(방법)
◦ 지도·감독
-보호observe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살피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개선
◦ 원호
-보호observe대상자에게 숙소제공·취업알선 등 자립 갱생을 위한 지원
◦ 응급구호
-부상·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보호observe대상자 구호
◦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경고 : 준수사항 위반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고지
- 구인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법원의 구인 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보호observe소등에 인치
- 유치 : 구인된 대상자를 집행유예취소등 처벌의 necessity 이 있을 때 수용기관에 유치
라. 보호observe의 종료
◦ 보호observe기간 경과
◦ 보호observe 조건부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실효 또는 취소
◦ 보호처분의 변경
◦ 부정기형의 종료결정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된 때
Ⅱ. 보호observe제도 운영 동향
1. 대상자
구분
연도
계
보호observe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접수
현원
접수
현원
접수
현원
계
428,512
337,595
38,816
71,417
7,947
19,500
777
’89
8,382
7,964
7,549
121
117
297
130
’90
23,635
19,934
12,214
2,224
1,199
1,477
509
’91
34,026
27,939
15,006
4,059
1,415
2,028
604
’92
38,941
31,787
17,393
4,961
1,435
2,193
683
’93
45,991
38,583
21,647
5,246
1,818
2,162
822
’94
53,340
43,099
22,170
7,149
2,231
3,092
1,181
’95
59,173
48,352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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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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