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한전 직거래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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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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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1000㎾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따 직접 거래하면 전력시장 회원비 및 전력거래 수수료 면제는 물론 초기 전력계통 연결 시 통신설비 등 시스템 구축비용도 들지 않는 이점이 있따 지경부는 이 기준을 확대해 향후 더 많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표> 연도별 한전 전력 직거래 신재생 업체 현재상황
data(자료): 한국전력공사
신재생 업계는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전기연구원·한전·발전5개사·에너지기술평가원 및 민간 신재생 발전업자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방법 검토회의’를 가졌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최근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풍력 등으로 중소사업자도 심심치 않게 1000㎾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전 직거래 기준이 확대되면 발전설비 구축 비용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government 는 2009년에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 직거래 설비 기준을 200㎾에서 1000㎾로 확대한 바 있따 당시 한전 직거래 사업자는 668개(2008년)에서 1367개(2009년)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시 한전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 재조정을 core 안건으로 논의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직거래 범위가 늘어나면 1000㎾ 이상의 설비와 이하 설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거 한전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한전과 직접 전력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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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가 한국전력공사와 직거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용량을 확대할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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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신재생 산업 육성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국가 전체 전력시장과 계통 안정성 면에서 논의 사안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관련업계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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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한전 직거래 범위 확대시 안정성과 인력자격 기준 등을 업계 관계자들과 면밀히 검토해 관련 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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