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analysis(분석) 과 事例(사례)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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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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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analysis(분석) 과 事例(사례)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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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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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윤리
I. 국제형법 , 국제형사재판소
01.국제형법 발전 02. 국제형사재판소 기능과 조직 03.ICC발전사 04.ICC의 법인격 05. ICC의 관할권
II. instance(사례)와 의의
01. 성공instance(사례)
02. 한계instance(사례)
III. ICC존재 의의와 방향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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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발전
01. 국제형법 발전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core전범에 대한 소추와 처벌 및 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 관한 런던4상 협정에 대한 서명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Japan의 core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I.국제형법,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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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윤리
I. 국제형법 , 국제형사재판소
01.국제형법 발전 02. 국제형사재판소 기능과 조직 03.ICC발전사 04.ICC의 법인격 05. ICC의 관할권
II. instance(사례)와 의의
01. 성공instance(사례)
02. 한계instance(사례)
III. ICC존재 의의와 방향
`INDEX`
_SLIDE_2_
국제형법 발전
01. 국제형법 발전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core전범에 대한 소추와 처벌 및 국제군사재판소규정”에 관한 런던4상 협정에 대한 서명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Japan의 core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I.국제형법, 국제형사재판소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2) 동경극동국제군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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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 유고 국제형사재판(ICTY)
4)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RT)
국제임시재판소
국제임시재판소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유엔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 마지막 날인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
구 유고지역 내전
ICTY
Srebrenica사건
1959) 후투족이 정권을 잡은 이후 종족간 학살사건 발생 빈번1990) 투치족 반군이 르완다 침공가여 거점 확보
1994.4) 대통령 사망 후 갈등 격화, 투치족 80만명과 후투족 수만 명이 살해
1994.11) 르완다 애국전선의 제안으로 유엔안보리 ICRT 설치
국제형법 발전
01. 국제형법 발전
I.국제형법,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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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과 조직
기능
조직
중대성과 범죄의 실행 면에서 볼 때 개인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국제 공동체 자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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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analysis(분석) 과 事例(사례) 및 방향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