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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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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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에 의해 잠시 동안 탁아시설이라는 법적 행정적 용어는 폐지되었다가, 1989년 9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때 다시 `탁아시설`로 부활되었다.
이러한 歷史(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보육제도는 단순히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 정착되었다거나,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발생하였던 참변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 오자,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1991년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는 1990년 11월 관계부처인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의 합의에 의하여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보육제도는 이미 1960년대의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1980년대의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등에서 근거를 가진 사업이다.레포트/인문사회
보육정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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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발달
보육정책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보육사업의 뿌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탁아사업은 definition 적 실제적 관점에서 보육사업으로 alteration(변화) 하고 있으며, 그 alteration(변화) 는 보육의 발달 과정을 통한 보육 용어와 definition 의 alteration(변화)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2년 후생시설요강에서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위탁보호하는 시설`이라는 definition 로 `탁아소기는 명칭을 사용한 이래,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그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육시설의 시기별 변천 과정과 특징이 지니는 함의는 아동복지적 출발에서의 보육정책이라는 점이…(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