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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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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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지배주체설은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시가평가제는 사업단위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정책적 사업에 대한 외부효율의 명시화
이는 최초 사업타당성이 좋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의 귀속 문제를 필히 수반하게 된다 당해 사업을 담당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미실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공기업과제(problem)(최종기말)
순서
Ⅰ. 서론..........................2
Ⅱ.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theory ......3
Ⅲ.토지공사 상황 및 문제점(問題點)........6
Ⅳ.한국토지공사 효율화 방안(方案)......34
V.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方案)....38
Ⅵ. 결 론........................40
Ⅳ.한국토지공사 효율화 방안(方案)
1. 시가평가제의 도입
현실적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에 따라 책임자가 다른 경우를 생각하자. 원가를 어떻게 재사정 하는가에 따라서 이익이 변하게 되며, 책임자의 성과평가도 달라지게 된다 시가 평가를 사업단위장이나 최고경영자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시가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추가적인 의사결정사항이 되어서 더욱더 의사결정 문제를 혼란시키게 된다 즉, 이익/손실 인식문제(=성과평가 문제)와 실물의사결정(매각의사결정) 문제를 분리시켜서 원가부과문제가 매각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야야 한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사인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사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기 미 매각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당초부터 사업타당성이 없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었으나, 다른 정책적인 의도로 그 사업이 추진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타당성 평가가 다른 실…(투비컨티뉴드 )
다. 공기업과제(최종기말) , 공기업론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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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두 가지 설을 종합하여 보면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definition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유주체설에 의하면 사인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사혼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된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체설이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공사의 회계처리에서 2002년 12월 개정·도입된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감액손실”을 장기 미분양토지에 대하여 매년 또는 반기말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반면에 지배주체설은 공사혼합기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가 결정적 · 계속적이면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이러한 두 가지 설을 종합하여 보면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기업론
• 공기업이란 기업의 경영 형태에 따른 槪念으로, 공공적 소유와 공공적 지배를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체설이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원가 재사정에 당시 책임자의 의지가 개입한다면 자기의 성과에 불리한 influence을 미칠 수 있는 (공급가격) 재사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같이 매일 매일의 사장가격에 대하여 원가를 수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동산의 characteristic(특성) 때문에) 최소한 반년 또는 1년을 주기로 자동적으로 재사정하여 원가기반을 수정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 공기업이란 기업의 경영 형태에 따른 개념으로, 공공적 소유와 공공적 지배를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