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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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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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IMF가 일어났을 때 1년 만에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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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IMF가 일어났을 때 1년 만에 벗어나는 것을 제1의 목표(goal)로 내걸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큰 조직이 보통 사람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처럼 이 식민화가 철저하게 진행된 사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政府(정부) 들어서도 삼성과 동조관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만들었지만 결정은 政府(정부)가 한 것이죠. 이 결과 삼성이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습니다. 또한 민노당은 외형적으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사실 지지기반이 대부분 도시에서 교육받은 중산층인데다 노동자들의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여러 가용한 경제자원을 활용해야 하니까 일차적으로 재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DJ 政府(정부) 때 금융시장 자율화, 신용카드 정책 등은 조기 IMF 극복 정책의 산물입니다. 통일 문제 등에서 민노당이 급진적이라는 얘기는 실제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장집)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말하자면, 정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진 것은 우리 삶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진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없어진 것이지요. 하버마스가 현대 산업사회의 한 효과로서 ‘일상생활의 식민지화’라는 말을 쓴 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