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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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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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한다.>함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자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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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경제적 가치>라 함은, 부동산의 경제적 지대를 자본환원한 값으로, 정상적인 시장을 상정할 때 성립되리라고 판단되는 값을 말한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토지 등>은 공특규칙에서의 <대상물건>과 같은 定義(정의) 이다.
2. 감정평가업(1)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기존단위라는 定義(정의) 이 있다아 예를 들어 꽁초 1개가 평가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경제단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제단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친구의 토지평가를 1회만 한다든가, 회사가 자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행위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