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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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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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7) 사회적 형평성
① 의의 : 1970년대 신행정론에서 중요시된 이념으로서 사회定義(정의)·평등과 유사한 것으로, 부유층이나 특정집단 대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ality) :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이념이다.행정이념바람직한행정이념 , 바람직한 행정이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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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이란 무엇이고 바람직한 행정이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결과의 공평(equality of outcome)
: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생활수준이나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명백히 ‘자유’라는 이념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평등관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복지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과는 다른 시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 평등 또는 결과적 평등의 관념이다.
- 수직적 공평(vertical equality) :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서로 다른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 자신의 능력 외에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요인도 부당하게 인생의 목적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사회적 형평성의 관념 속에는 Rawls가 말하는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되어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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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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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이란 무엇이고 바람직한 행정이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소결 : 형평성이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는 관념이다.
② 기회의 공평과 결과의 공평
- 기회의 공평(equality of opportunity)
: 기회균등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으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